남편 사망 후 뒤늦게 인지된 아들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남편 사망 후 뒤늦게 인지된 아들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상속이 모두 끝난 줄 알았는데, 사망한 남편의 혼외자가 뒤늦게 인지(認知)되어 상속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실제로도 종종 발생하며, 상속인들에게 적지 않은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재산을 나누고 처분한 경우에도 뒤늦게 인지된 자녀가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권은 인정되지만, 이미 분할된 특정 재산 자체를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인지된 자녀도 법정상속인이다
「민법」상 인지란 혼인 외 출생자를 법률상 자녀로 인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사망한 아버지에 대하여 인지청구소송이 인정되면 해당 자녀는 법률상 자녀가 되며, 다른 자녀들과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인지된 자녀는 배우자와 기존 자녀들과 함께 제1순위 상속인으로서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2. 이미 상속재산을 나누었다면?
문제는 다른 상속인들이 인지 사실을 모른 채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딸이 상가건물을 상속받아 매각하고 대금을 나누어 가진 뒤, 나중에 남편의 아들이 인지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인지된 아들도 상속인이므로 원칙적으로 상속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상속재산 분할이 완료된 경우에는 상가건물 자체의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건물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3. 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하게 된다
민법은 이러한 경우 뒤늦게 상속인이 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액지급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인지된 아들은 상가건물 자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상속받았어야 할 지분에 해당하는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상가건물 반환 청구 ❌
상속분 상당 금액 청구 ⭕
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미 처분된 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기보다는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전적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4. 상속재산 분할이란?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순간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공유재산이 됩니다.
그러나 공유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불편하므로 각 상속인이 자신의 몫을 갖도록 재산을 나누게 되는데, 이를 '상속재산 분할'이라고 합니다.
분할이 완료된 이후 새롭게 상속인이 확인되더라도 기존 분할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새 상속인은 가액지급청구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게 됩니다.
5. 한눈에 보는 결론
남편 사망 후 배우자와 딸이 상가건물을 상속받아 처분한 뒤, 나중에 인지된 아들이 나타난 경우 그 아들도 법정상속인으로서 상속권을 가집니다.
다만 이미 분할·처분된 상가건물 자체를 돌려받을 수는 없으며,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전(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