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상속승인 신고를 해야 할까?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상속승인 신고를 해야 할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 절차를 준비하다 보면 "상속을 받으려면 별도로 상속승인 신고를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상속을 받기 위해 별도의 상속승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인이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1. 상속은 자동으로 승인될 수 있다
상속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사망한 순간 개시됩니다.
상속인이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법률상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단순승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고자 한다면 별도로 법원이나 행정기관에 상속승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중요한 3개월의 고려기간
상속인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기간이 있습니다.
바로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이 기간 동안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승인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모두 상속받는 방법입니다.
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입니다.
상속포기
재산과 채무 모두 상속받지 않는 방법입니다.
만약 3개월 동안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3. 상속승인 후에는 취소가 가능할까?
상속인은 일단 상속을 승인하면 원칙적으로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아직 3개월의 고려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이미 한 상속승인을 번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4. 예외적으로 취소가 가능한 경우
다만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착오에 의한 승인
사기에 의한 승인
강박에 의한 승인
예를 들어 다른 상속인의 거짓말에 속아 상속승인을 했거나 강압에 의해 승인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 취소권 행사 기간도 제한된다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취소하려면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취소 가능 기간
취소 사유를 알게 되어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
상속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한 날부터 1년 이내
위 기간이 지나면 취소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6. 한눈에 보는 결론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상속승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인이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가능성이 있다면 3개월의 고려기간 안에 반드시 재산과 채무를 확인하여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